2015. 12. 11(금)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2016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1. 20.
의 안 번 호	30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2016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

□ 제안이유

◦201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7,550천원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검토의견

○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배경 및 역할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수행, 학술행사,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세무행정에 기여하고 있음

○ 출연금 지원 근거 및 그간 지원 실적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할 것임

그간 익산시의 당해 연구원에 대한 실적을 보면 2011년 9백만원, 2012년 1천 1백만원, 2013년 1천 6백만원, 2014년과 2015년은 1천 7백만원씩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였고,

2016년 당해 연구원에 지원해야할 출연금은 1천 755만원이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이사회 결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라 할 것임

○ 출연금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원은 「지방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출연금이라 할 수 있으며, 그간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무 행정과 관련된 연구․조사․교육․세제개편 등 추진으로 지방세수 확대 및 자치단체 세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